보험사기 소송 남발 실태, 국회-금융당국 집중 조사 예고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기 소송을 남발하는 실태에 대해 정부와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머니투데이방송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무고한 암환자들이 수년 간 법정에 서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당시,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법이라며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사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무고한 사람을 단 한명이라도 만들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균형잡힌 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