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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 독립 계획서 내겠다"…금융위원장은 발끈

금감원장 "금융위 예속된 구조, 출발부터 문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10/23 19:17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당국 책임공방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금감원의 독립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면 충돌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금감원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갈린 행보를 지적하자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양분된 것부터가 문제의 씨앗이었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현재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감독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 등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에서 금융정책을 도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을 수행했다. 금융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금융위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에 발맞추다보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윤 원장은 조만간 금감원 독립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은 예산과 조직, 인력이 금융위에 전부 예속된 구조이고, 감독규정 권한마저 없어 시장상황에 의지대로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독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의 여러 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라며 "금감원은 한국은행보다 열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장의 발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금감원을 통제할 기관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한은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통제를 받는다"며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는 통제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기피하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독립방안이라고 하면 애매한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중"이라며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정해서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윤 원장은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 플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에 공공기관 지정은 민감한 사안이다. 3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방만경영 지적을 받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압박을 받을 때도 감독업무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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