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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해임" 국민청원 20만명 돌파...폭락하는 코스닥, 분노하는 동학개미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robin@mtn.co.kr2020/10/27 08:31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주식투자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따른 국민적 반발이 이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에는 27일 아침 8시 현재 20만 1,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한 기준 20만명을 넘어선 것. 이 청원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코스닥은 이달 들어서만 8.27% 폭락했다. 지난 26일에는 3.71% 급락하면서 투매 양상까지 보였다. 이달 코스피가 0.69% 상승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선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 낙폭은 과도하다는 우려다.

홍 부총리가 금융시장에 너무 무지하다는 비판도 높다.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3억원 이상 투자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며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주식투자를 해본 적 없다."는 말과 더해지며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을 샀다.

증시가 왜곡되는 배경에는 '1.5%' 큰손 투자자의 비중 축소 물량뿐 아니라, 이들의 연말 매도로 인해 '98.5%'의 투자자까지 흔들리는 현실이 있음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일, 참여 인원 21만 6,844명으로 마감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같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홍 부총리 해임 청원과 함께 답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홍 부총리 해임 청원에 대한 답변은 홍 부총리보다 상급자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답변까지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에 대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거나 대통령 의중을 담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답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세 적용 기준을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절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기존 10억원 기준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밀어부친다면 시장 영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다미·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대주주 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 과세 대상자(개인별 과세 가정) 보유금액 추정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코스피, 코스닥 합산 41.6조원으로 2017년 6조원, 2019년 5조원보다 약 35조원 이상 많다."며, "올해 60조원 가까이 유입된 개인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추가 과세 대상 금액은 41.6조원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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