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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외면당하자 '기부채납 완화' 카드… 효과는?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10/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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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싸늘합니다.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성에 큰 이점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반응이 차갑자 정부가 나서서 기부채납 완화 등 당근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 8.4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허용해주는 대신 늘어난 가구수의 최대 7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당초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 단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응이 미지근하자 정부는 공공재건축 독려를 위해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는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을 현 70%에서 50%로 낮춰 적용하는 방침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에도 조합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의 핵심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던 은마아파트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27일 사전컨설팅 잠정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서울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함께 재산정해야하기 때문에 공공재건축 유도안이 쉽지 않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하라며 조합에게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핵심 규제 완화가 배제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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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2000@naver.com

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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