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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저평가, '이사의 배신'이 주요 요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식투자의 최대 리스크, 이사의 배신' 세미나
존리 메리츠운용 대표 "잘못된 지배구조, 기업과 국가 위기에 빠트려"
"기업지배구조, 경영진-주주간 대결 아냐…개선시 모든 주주에 이익"
조형근 기자

(왼쪽부터)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찬형 페트라자산운용 부사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일영 전 KT 사장,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기업지배구조가 나쁘면 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제동을 걸 수 없어 기업을 넘어 국가에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식투자의 최대 리스크, 이사의 배신'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하나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가가 피해를 본 사례로는 IMF 외환위기와 미국의 금융위기 등을 들었다.

존리 대표는 "199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와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기업이 과도한 리스크(위험)을 경쟁적으로 확대해갔지만 시스템이 이를 막지 못했다"며 "기업지배구조가 좋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과 주주, 더 나아가 국가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증시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고,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일반 주주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경영권 침해' 등 경영진과의 대결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로 꼽았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진과 주주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 '윈-윈'하는 것이다.

존리 대표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주주와 경영진의 싸움, 경영권 대결로 바라보는 건 왜곡된 시각"이라며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갖춰지면 기업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등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사가 지배주주만을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주주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이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겸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의해 선임되고 경영진으로부터 경영 결과를 보고받으며, 경영전략 및 중요 거래를 승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며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가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되다 보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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