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몰카부터 몸캠범죄에 이르기까지…기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KDFT 디지털 포렌식 눈길

김지향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채팅사이트나 SNS를 통해 접근한 피의자가 상대의 얼굴,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 또는 전송하도록 유도해 지인에게 퍼뜨린다는 협박을 하는 몸캠피싱 범죄부터 IP카메라 해킹, 초소형 카메라나 드론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 및 유포하는 몰카 범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 점점 변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9,317명 중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5,268명, 집행유예는 2,822명이며 이 중 징역형은 단 763건에 불과하다고 밝혀졌으며, 경찰청의 조사결과 2019년 적발된 몸캠피싱 범죄는 1,824건으로, 2018년 1,406건 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남자 중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히자 혐의 확인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을 올리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몸캠 및 몰카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정당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을 바탕으로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이사는 “각종 몰카 범죄 사건과 더불어 유명인들이 몸캠 범죄와 관련하여 협박당하는 사례가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홀로 전전긍긍하는 일반 피해자들도 상당수”라며 “몰카 범죄나 몸캠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SNS 대화내역 등의 손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DFT에서는 최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협박, 강제적인 만남을 이어간 사건에 대하여 SNS대화내용 복원과 더불어 타 경로로의 유출 정황까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파악하여 사건의 단초를 제공, 수사망을 좁히는 것에 조력하기도 했다.

몰카 및 몸캠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할 시, 증거 자료가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은 무결성한 데이터라는 것을 입증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에 의거한 분석 자료인데, KDFT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에 의거하여 포렌식 분석보고서, 의견서, 증거감정서를 제공하기에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 받고,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를 통해 분석된 증거감정서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디지털 포렌식의 범용화에 힘써왔다는 평을 받는 KDFT 최규종 대표이사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무상 재능 기부로 피해 학생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하여 사건의 스모킹 건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등 국내 유수의 방송사에 디지털 포렌식 자문 관련 출연 및 취재에 협조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시장을 개척하며 국내 유수 기업은 물론 각 부처와의 제휴 및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협조를 진행해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성을 높여온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레퍼런스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