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2개 운영해 적자도 2배인데"…정책자금에 자영업자 실망한 까닭은

정부가 5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복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매장 하나에만 적용돼 자금의 수혜를 얻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개시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영업 중단과 영업 제한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300만원의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자금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에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 자금을 3조원 공급과 5년간 보증료를 면제 및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책의 수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매장을 운영할 경우 한 곳의 매장에 대해서만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 매장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해 코로나의 피해를 더 직격타로 받고 있지만, 정책자금은 매장 한 곳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며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계약상의 문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것인데도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버팀목 자금과 임차료 융자 지원금액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복수 매장 운영 사업자의 경우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자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자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1인당 1개의 매장에서만 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건에 해당하는 매장이 여러 개라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