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다음달 확정"

가파른 집값 상승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수수료와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최종안을 다음달 확정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 매매 시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현행 0.9%에서 0.2%포인트 낮은 0.7%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은 5천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원~9억원 0.5%, 9억원 이상 0.9%입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으로 개편이 될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현행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량 인하됩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