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 시작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동반 상승으로 복비 분쟁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중개 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TF는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 1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언급됐다.

TF는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 논의 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 실태조사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