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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 현장조사 전격 착수…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1/03/06 12:5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퍼지면서 정부가 조사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이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른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5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사단 9명은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중이다.

또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향후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이 문제에 비상한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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