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를 둘러싼 수상한 거래…전문가도 울고갈 땅투기 수법

[앵커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부터 희귀품종 식재까지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입니다.

이곳에는 버드나무 묘목 수천 그루가 빼곡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사들인 필지입니다.

이들이 시흥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작목이 '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만 무성했습니다.

주무관청에는 벼농사를 하겠다고 허위로 통보한 뒤 관리가 쉽고 보상액이 큰 희귀종인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지적입니다.

시흥, 광명 원주민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 현지 주민: (LH직원들이) 작년 이맘때쯤 와서 나무 심었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B씨/ 현지 주민: 개인들이 하는 거는 얼마 못 심어요 나무는 하루 이틀에 크는 것도 아니고. 나쁜놈이지 그거는...]

LH직원들이 매입한 다른 땅에도 비슷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병충해가 없어 관리하기 쉬운 편백나무 묘목을 잔뜩 심어놨습니다.

이처럼 수목을 미리 심어놓으면 토지보상은 물론이고 영농보상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목은 다 자란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편백나무의 묘목당 가격은 1,000원 정도지만 보상비는 5~6만원에 육박해, 수십 배의 차익이 생깁니다.

LH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이 임박했다는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리고 작물을 심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인 투기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의 발표를 앞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지분 쪼개기' 정황도 노골적으로 포착됩니다.

한 LH직원은 지난해 직장 동료를 포함한 6명과 함께 5025㎡ 규모의 과림동 필지를 매입한 뒤 이를 4필지로 쪼갰습니다. 각 땅 크기는 모두 입주권이 나오는 1,000㎡ 이상.

그대로 뒀으면 입주권 하나에 현금 보상이 나오는 게 전부지만, 4필지로 나뉘면서 집 4채와 현금 보상으로 보상 규모가 뻥튀기 됐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주자 택지나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공유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거나 또는 쪼개기를 하거나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지상에 나무를 축재해놓는 등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전문가에 가까운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정부가 재발 방치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시흥, 광명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