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서 반찬을…규제 샌드박스로 혁신 '제고'

[앵커멘트]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업부가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즉석식품 자동판매기와 같은 신산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오피스텔의 한 즉석식품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안에는 샐러드와 건강음료와 같은 식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결제카드를 기계 안에 넣고 냉장고 문을 열어 원하는 식품을 꺼낸 후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품을 인식하는 RFID 기술이 접목돼 혁신 기계로 인정받아 왔지만, 그동안 규제 때문에 전통시장 등에서 만든 식품들은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공장이 아닌 일반 영업장에서 생산한 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게 되면서 올해부터 반찬가게에서 만든 반찬 등 다양한 즉석 식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교일 / 그랜마찬 대표: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 사업자 등 소규모 식품 브랜드들의 상품도 유통 판매할 수 있게 돼서 공급자들은 넓은 판매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양 파트너 간의 서비스 만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어제(11일)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즉석식품 자동판매기를 포함해 모두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와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신산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다양한 신산업들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업 활력과 고용 창출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업의 사회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중점 정책을 뒷받침하는 신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향후 산업지능화 펀드와 우대 금리 혜택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후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