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다시 불안해진 부동산시장…세금 폭탄 논란에 공급대책 표류 우려

[앵커멘트]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집값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늘었는데요. 'LH 사태'로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도 난항을 겪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윤석진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점과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 윤 기자 먼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 '세금폭탄'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일 년 새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예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 올랐습니다. 이는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오른 건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2007년에 22.7%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들어 5%대로 접어들고, 수년간 비슷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19%대로 솟구친 거죠. //

집값 자체가 상승한 점, 또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훌쩍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사이에서도 제각각이란 점입니다.

공시가격 발표 이후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염창동에 있는 'e편한세상염창'은 공시가격이 33%가량 오르며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습니다.

반면에 바로 인근에 자리한 '염창한화꿈에그린'은 같은 평형임에도 상승률이 27%에 그치면서 종부세를 피했습니다.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새뜸마을'에선 같은 동 내에서도 공시가가 달라서 종부세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 2·4 공급대책도 'LH 사태'를 계기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개발사업 시행사인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인데요.

리얼미터가 모 언론사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60%에 근접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압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신도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투기 의혹이 가장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는 거죠. ]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LH 직원의 비위 의혹이 또 다시 적발되면 3기 신도시를 넘어 2·4대책 정책 전반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는 'LH 사태'에도 공공주도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2·4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정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등 각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이달 말부터 제안 부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요.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발표가 있습니다. 6월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한 2·4대책 관련한 법안 9개를 처리해 시행하고, 7월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 올 상반기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방금 말씀드린 정부 정책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물론 2·4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데다 일부 개발 대상지역 내 토지주들 또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2·4대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예상외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상반기 중에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6월 1일부터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만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들이 물량을 대거 내놓으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의도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