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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추경 예산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지원 속도"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 예산에 2,350억 원 추가 확보
이유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7조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이었던 6조8,450억원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해당 예산을 코로나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개선하는 등 지원 여건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예산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세분화했다.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해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분류했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 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또,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 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 특별보증 공급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도 예산 300억 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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