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양구군 체육단체 비리 규탄
김수환, 신효재 기자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7일 강원컨벤션센터 1490억 사업비, 처리와 보조금 부정 관리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양구군 체육단체에 대한 도감사위원회 감사, 특권과 특혜로 시정을 요구하는 도청 공무원 자녀 전용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에 관해 논평을 밝혔다.
강원도의회 재299회 임시회에서는 7일~15일 열리며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상임위별 주요 도정 현안을 심의한다.
이에 강원국제컨벤션센터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현재 직면한 내외의 MICE 산업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5차 매각 실패로 강원도 ‘애물단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알펜시아'를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중도개발공사의 현금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강원도의회가 앞장서 15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통과시켜 준다면 이는 10대 강원도의회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구군 체육단체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해 2019년 양구군에서 개최한 한 프로권투 대회에서 8300만원의 보조금 지원한 단체는 실체가 없는가 하면 대전료의 1/3밖에 받지 않은 단체들이 속출했으며 정산서에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 서명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양구군에서만 33개 대회를 치룬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의 경우는 '유치비'로 13억 5000만 원 받았지만 정산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개 정산서에는 최소 1억 4000만 원 어치의 내역이 없거나 불투명하게 사용됐다.
심지어 유치금으로 사용해야할 운영금은 해당 단체 간부의 자동차 차량 도색, 타이어 교체비용으로 사용헸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를 관리하고 시정책임의 권한이 있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2011년, 2015년, 2020년까지 수 차례 감사에서 이를 적발, 보조금 부실 관리 문제의 수정을 지적했지만 사태가 반복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서는 레고랜드, 알펜시아 임원진 공짜 골프, 동해안자유구역청 특정감사의 부실 감사 논란과 양구군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부실 감사를 보인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심의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 놓고 점검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 1일 도청 공무원 자녀들만 이용하고 있는 '범이곰이돌봄센터'가 개장한 가운데 ‘범이곰이돌봄센터’는 년간 10억에 넘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의 공짜 지급에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도민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이미 ‘2019년 예결특위’ 심의에서 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특정 대상 자녀만 이용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용료 자부담 50%까지 제시했다.
현재 이들이 내고 있는 비용은 전체 운영비의 10% 내외로 간식비와 재료비 정도이며 이 사업을 제안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한 푼도 내고 있지 않고 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협소한 대도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도청 공간에 2청사 1층을 200평이 넘게 이들 자녀를 위해 공급한 점도 적절한지 의문이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매년 마다 도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초등 저학년인 1~3학년 돌봄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취약 계층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를 맡고 있다.
강원도는 도청 자녀들에게만 최고의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공교육내 부족한 돌봄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해야 하지만 이미 지난 1일부터 개장해 올 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워 운영규정을 바꿔 시설의 이용 대상을 '도청 공무원 자녀' 대상 만이 아닌 춘천 관내와 도내 가정의 저학년 아이들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