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deep]①전국으로 번지는 공시가격 논란…정부VS지자체 대립각

[앵커멘트]
공시가격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고무줄 공시가격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정부의 산정 기준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은 공시가격 논란 실태와 과제를 집중 진단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첫번째 순서로 공시가격 신뢰도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들과 정부의 갈등을 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급등했습니다. 14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세부담이 커졌다는 원성도 높지만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입니다.

공시가격 적정성을 두고 가장 먼저 정부에 반기를 든 건 서울 서초구와 제주시입니다. 서초구가 지적한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서초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 같은해 10월 12억6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습니다.

근처 다른 동네도 살펴볼까요.

101동과 102동이 나란히 있는 이 아파트. 동만 다른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면적인데 공시가 상승률이 다릅니다.

101동(전용면적 84㎡)은 공시가가 전년 대비 15% 올랐는데, 102동은 공시가 상승률이 30%에 달합니다.

서초구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 로드맵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올라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103건에 달한다고 지적합니다.

제주시 역시 같은 아파트에서 평형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른 오류가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정수연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1992년 건축된 아파트)총 6개의 면적 유형중에 거래가 5번있었던 60㎡짜리의 공시가격만 대폭 올랐습니다. 최고 2층의 경우 13.7% 상승했고..그런데 나머지 면적유형은 거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제일 큰평수인 123㎡의 경우 마이너스 9.8%까지 공시가격을 내려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시 차원의 공시가격 재조사를 주문하며 제주, 서초구와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지난 13일):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가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차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공시가격 산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지난6일):공시가격에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말 기준 시세여서 적정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 정보, 가격 동향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체계적인 검토와 강화된 심사 제도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추월했던 이 아파트에 대해선 전세값이 11억원이고, 지난해 단 한건 그것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된 가격을 적정 시세로 볼 수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들이 20억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어 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단지라도 연간 실거래가와 개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깜깜이 산정 논란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