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딜레마 빠진 정부…선진국은 '단계적 제도화'

[앵커멘트]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반면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몇년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 시켜, 가상화폐 발행 단계부터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박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대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사기'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유통은 주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세계 최초로 관련 법(비트라이선스)을 만들어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시를 의무화시켜 불법 코인을 선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들도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을 겪은 일본은 지난 2019년 이용자, 즉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성격에 대한 설명 규정이 추가되고 거래소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싱가포르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상자산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금융자산이 아닌 가상화폐를 제도화할 순 없지만, 세금은 매기겠다"는 우리 정부와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상화폐를 무조건 화폐, 금융자산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원희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선진국을 모델로)기존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어디까지는 안된다라고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현장에선 가상화폐 투자를 세계적 흐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해외와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상화폐거래소 / 관계자: 기존 금융권과 다른게 로컬(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구분된 형태의 자산이 아니다 보니깐 해외시장이 급박하게 바뀌면 저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코인 민심'에 놀란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가상화폐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젊은 층 표심 잡기용'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정부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