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금융위에 "내집마련 희망 사라져…대출규제 완화해달라"

20대~30대 청년들이 금융위원회에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청년분과가 설치된 뒤 열린 첫 회의에서다. 은성수 위원장은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13일 금발심 내 특별위원회로 청년분과인 '금발심 퓨쳐스(Futures)'를 설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발심 퓨쳐스'는 최근 20대~30대 젊은층의 주식투자와 내집마련, 벤처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됐다. 금융업 종사자와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청년 18명이 특별위원으로 활동한다.

첫 회의 주제는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로 정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내집마련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집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며 "현재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외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조치 확대 필요성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이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금발심 퓨쳐스'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