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개월 남았다"...여야 '포털장악' 두고 힘겨루기

[앵커멘트]
포털 뉴스 이용자가 댓글을 달때 쓰는 아이디와 IP를 공개하고 포털의 쇼핑,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작성자 ID와 IP 주소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준 인터넷 실명제 법안으로 불립니다.

악플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문체위 소속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신문진흥법 개정안, 포털이 AI 알고리즘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과방위에서도 이원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같은 맥락의 입법을 추진하며 어제(27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편향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거든요.지금은 신문 방송보다도 중요하게 보는게 포털이거든요 뉴스라든지 상품의 검색이라든지 모두 포털에서]

이러한 입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 기밀이 공개된다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으론 AI 알고리즘이 설계자의 주관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 로직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진욱/한국IT법학연구소장: 일정 범위내에서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하고 외부 검증이 진행되어야지만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공정하다는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공영포털을 설립하자는 주장까지 여권 일각에서 나오며 관련 논의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당 일각에서 포털 뉴스 편집의 보수화를 문제삼은 직후 이같은 논의가 나왔다며 야당이 반발하는 상황.

인터넷 준 실명제 법안도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야당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 대선을 10개월 앞둔 여야가 여론 형성의 관문인 포털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양상이 아닌가, 마치 공영방송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 처럼 포털 통제를 두고 접근하는 양상으로 비쳐지는 점이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편익이 여야 정쟁과 계산속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