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신고 정보, 과세 정보로 안 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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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대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정책 보완과 관련해서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