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라는데…망분리 규제 언제 풀리나

[앵커멘트]
정부가 금융,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쉽게 말해 개인과 사업체 개인정보 등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마이데이터 시대에 걸맞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2011년 4월 농협은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를 겪었습니다.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부분 손상되면서 3일간 거래가 중단됐고, 결국 고객 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더이상의 해킹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망분리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망분리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인터넷과 같은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망을 분리해 내부 업부시스템에 담겨있는 고객 개인정보나 거래내역을 외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화 시대에 획일적인 규제로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 서비스 창출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망분리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일하기를 꺼려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서비스 개발 속도도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를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준수를 위해 쓰는 비용만 수억원"이라며 "망분리는 스타트업 핀테크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허들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외국처럼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규제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외국은)인터넷과 항시 연결할 데이터와 아니면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시켜야 데이터를 그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깐 활용과 보호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탄력적으로 할수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인터넷과 연결 안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망분리 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망분리 규제완화 움직임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