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된 이유…"과도한 세금 때문"

내년초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의 한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정부는 과세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과도한 세금'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이 침체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암호화폐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최소 15%에서 최대 55%(주민세 10%포함)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암호화폐 양도 수익이 종합과세로 분류되는 탓에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세금 규모는 더 커진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가 20% 붙지만 비트코인으로 3억원을 벌면 3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최종적으로 세율이 55%다.

'박가네'라는 일본 거주 17년차 한국인 유튜버는 '왜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가상화폐(암호화폐) 붐이 일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일본에선 한국같이 암호화폐 열풍이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과도한 세금'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도 내년부터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세 2%를 더한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세안이 일본처럼 암호화폐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는 "암호화폐 과세안이 내년에 도입된다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세금이 없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하는 이유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맞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상황일 때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며 "고용, 집값,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해야지 단순히 세수 차원에서 밀어붙이면 관련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