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1/4토막 왜?...소상공인 피해 외면 성토

[앵커멘트]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주로 쓰이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을 돌연 77% 넘게 삭감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중요한 수입원을 잘라낸 건데요. 어찌된 일이지 천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 속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의 도움을 꽤 받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금례 / 시장상인
"저기(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지 않을 때보다는 30-40%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77.2%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2403억원으로, 올해 1조522억원보다 8199억원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도 올해 약 15조원에서 내년 6조원 가량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고려하면 내년에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매출 하락폭은 더 커집니다.

기재부는 오히려 예산삭감이 사업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음성변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한시사업이라서.. 정상화 측면에서 (예산 삭감)했고, 자주재원 많이 내려가니까...지방 사무인거고 지방에서 자주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

지자체들은 예산 삭감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발행예산 자체가 축소가 되면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가고, 발행규모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그(지역화폐)로 인해 얻는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컸는데...이것을 한시적이라는 이름 하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지원 효과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줄이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높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천재상입니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