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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위한 기업결합심사는 언제?

올초부터 국내외 공정거래당국에서 심사 진행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연구용역 10월까지 연기
'조속한 심사' vs '신중한 결정' 의견 잇달아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지난해 11월 발표됐다. 이후 올해 초부터 세계 공정거래당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국가는 최근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터키, 대만 등이다.

태국 경쟁당국에서도 기업결합 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 또 임의 신고 국가인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도 접수했다.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중인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1월부터 8개월 가까이 기업결합 심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연구용역 종료 시기를 종전 6월 초에서 10월 말로 연기했다. 공정위는 10월 말 경제분석을 마친 뒤 경쟁 제한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자 최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공정위에 빠른 승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3일 취임 4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심사결과가 필요하다"며 "항공산업의 생존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늦어지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 계획이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항공사 통합인 만큼 독점체제 전환과 항공 운임 인상 가능성 등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며 "항공산업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안에 걸맞게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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