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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업무중복 교통정리…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생기나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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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과 미디어 분야의 정부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업무영역이 겹치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두 부처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OTT를 비롯해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가칭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신설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ICT와 미디어 분야를 둘러싼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국회에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과기부-방통위간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고 새 부처를 만들어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정책의 일원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진흥은 과기부, 규제는 방통위가 맡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은 방통위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는 과기부가 각각 재승인·재허가권을 갖고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등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두 부처가 여러 현안과 관련해 매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이로 인해 중요한 정책 결정이 늦어지는데다 기업들도 크게 부담을 느낍니다.

여야는 과학기술 부문은 과기부, 방송통신 분야는 방통위가 맡는 형태로 완전히 분리하거나 과거처럼 두 부처를 통합하는 등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OTT를 비롯해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가칭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신설 논의도 활발합니다. 과기부와 방통위, 문체부 관련 부서를 떼어내 새 부처에 붙인 뒤 신설된 부처가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각종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처 통폐합, 신설 같은 주요 내용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는 부처간 다툼만 반복하고 있어 의미가 없고 신산업 진흥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 "메타버스와 AI, ICT 기반의 혁신 또는 융합사업이 많이 있고 양자컴퓨팅·양자통신이 등장할 것이며 상당히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나올텐데 이런 걸 촉진하고 산업에 실제 적용할 부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현 부처간 중첩된 기능을 조정하고 급격한 ICT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편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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