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규제에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앵커멘트]
정부의 오락가락 대출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반전세 계약에 나선 세입자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전셋값 상승 우려도 커졌는데요.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전세 실수요자 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면서 전세대출 중단 우려는 줄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중단 기조에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임차인들은 대출이 나올지, 또 얼마나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출규제) 완화됐다고 해도 대출 잘 안돼요. 보통 80% 대출을 해줬는데 그거 한도 잘 안나오고 70% 나오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대출 상황을 몰라 매물을 전세와 반전세로 모두 올려야 하는 상황.

갑작스러운 전세대출 제한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선회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금을 날리는 등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방향성이 단기에 크게 바뀐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언제 다시 규제가 강화될지 모르니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전세대출 총량관리 배제 조치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대출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출이 가능한 시점에 대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서민 등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란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 아쉬움이 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