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군납농가, ‘군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철회 요구

(사진=화천)

강원도내 최대 군납 농산물 생산지인 화천지역의 군납농가들이 국방부의 ‘군(軍)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발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천군 군납협의회(회장김상호)는 지난 25일부터 화천읍 중앙로 등 주요 시가지에 국방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수 십여장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은 내년부터 기존 군납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 ‘선(先)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방부와 농협 간 수의계약 물량은 당장 내년 30%, 2023년 50%, 2024년 70% 수준으로 감소하며 2025년 전량 경쟁조달 체계가 도입된다.

화천 군납농가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산물 군납 방식이 변경될 경우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 올해 군납 농산물 계약물량은 4437톤 금액으로는 109억5400여 만원에 이른다. 축산물의 경우 1634톤, 106억6100만원에 달한다.

화천지역 농축산물의 연간 군납 규모를 더하면 총 74개 품목, 6070톤이다.

화천지역 농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은 물론 수입산 농산물과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전국적으로 축산·농업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천군 역시 최근 열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시행 철회 건의문’을 제안해 참여 지자체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화천지역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민군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은 수 십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납 조달체계 변경은 그나마 남아있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