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선도기관”

출연: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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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에너지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는데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과 효율은 어떤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국에너지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 그리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차 석유파동 직후 1980년에 설립돼서 지난 42년 동안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Q. 취임하신 지 지금 9개월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공단을 이끌어오고 계시나요?

A. 처음이 기관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직 점검과 진단 그리고 정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내실을 다지기 마련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관은 에너지 효율 향상 업무가 설립 목적이고 주된 업무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재생에너지 업무에 좀 밀려서 약간 소홀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조직을 강화하고 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여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수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여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국제감축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에너지 수급 과정에서 또 취약계층이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업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던 차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에 맞추어가지고 저희 업무를 새롭게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필수 업무가 아닌 것을 민간에 이양하는 규제 개선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혁신 이런 것들도 저희 업무 체계를 정비하면서 경영 측면도 저희가 새롭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Q.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효율로 꼽히고 있습니다. 혹시 전 세계 각국의 이런 에너지 효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A. 우리 국민들은 최근까지는 에너지 효율에 큰 관심이 없었고 산업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그리고 기호도가 큰 수단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나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온실가스 줄이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효율 향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효율 향상이 산업 수송, 건물에 걸쳐져 있고 생산 방식, 소비 방식을 바꾸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것이라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수단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수요 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를 39%로 상향해서 이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Q. 새 정부도 에너지 효율에 대해 지금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A. 이전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좀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 효율화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지난 6월에 정부가 「시장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목표로 2027년까지 에너지 효율 25% 개선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먼저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 이제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화석연료 투입도 줄이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취약해지는 것이 에너지 안보인데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에너지의 93%를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수입 비중을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통해서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에너지 공급이나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입지 문제, 계통 문제, 수용성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게 되면 그런 에너지 공급 설비를 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 경제적 비용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를 내기만 한다면 가장 비용효과적인, 가장 우선시해야 될 에너지정책 수단인 것이죠.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Q. 에너지 효율화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단도 많은 지원이나 사업 같은 걸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A. 에너지공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 에너지정책 집행기관입니다. 산업부에서 시장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 저희가 그걸 성과 있게 집행하는 것이 역할인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은 산업, 건물, 수송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조업 기반의 국가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있기 때문에 산업분야 에너지 절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큰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더, 한층 더 나가서 탄소중립 스탠다드 관점에서 에너지 수요를 더 줄이도록 저희가 자발적 협약 이런 것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에너지 공급사업자, 한전이나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급자들도 효율 향상을 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것이 또 공급자들에게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를 하고 있고 건물은 아시다시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라는 게 있고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빠르게,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그러니까 아주 단열을 철저히 하고 고기밀성 창호, 벽을 써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건물로 가되 문제가 이제 이미 지어진 대형 기축건물입니다. 이런 대형 기축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부와 서울시가 얼마 전에 건물 에너지 절약 협력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성과를 내고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다른 대도시들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연비등급제 못지않게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전기차도 효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비(電費) 등급제라는 것을 정부가 도입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중대형 승합, 화물차(3.5톤 이상)에 대해서도 연비제도를 도입해서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유인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에 보면 세액공제나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지원을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A. 네, 지금 그런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 명칭이 시장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입니다. 시장원리 기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민간이 효율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정부가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이 효율 투자를 지금까지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 투자를 해도 돌아오는 것이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장려하려면 결국은 민간 효율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한 건 아니지만 민간 의견을 쭉 들었을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효율 투자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효율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세액공제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이제, 이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또 효율 투자를 하는 데 그 투자금을 공적금융에서 조달하면 비용이 줄잖아요. 이거 할 때 공적금융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녹색보증제도, 효율 투자에 대한 녹색보증제도를 지금 신설했고요. 또 효율 투자에 대한 융자 한도 확대, 지원 비율 상향 같은 거 또 보조금 확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외국 상황도 궁금합니다. 에너지 대란의 지금 진원지인데요. 유럽은 혹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A.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은 이번 겨울, 제 생각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연합 각국들은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강화, 해상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해서 러시아에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 겨울에는 그런 에너지효율 향상이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 겨울은 방법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만이 유럽이 파국을 피해서 에너지 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가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특히 겨울에는 온수난방용 그 다음에 발전용으로 쓰이는데 온수난방용 가스수요를 줄이자면 대체 자원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땔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땔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온수난방 가스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은 춥고, 매우 춥고 어둡고 불편한 겨울을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Q. 우리나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특히 겨울철 에너지 절약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들에게 당부나 부탁의 말씀 혹시 있으신지요?

A.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가스 도입을 장기계약으로 하고 있고 또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유럽에 비해서는 가스수급, 에너지수급이 더 안정적일 것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인 나라인데 세계 지금 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해야 됩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겨울이 추워져서 가스나 석탄 수요가 늘었을 때 적시에 공급이 안 되면 우리도 에너지 대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은 수준의 어떤 위기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역시 극단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불가피하게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산업을 지키고 우리 국민경제를 지키고 또 민생의 고통을 줄이는 굉장히 저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복 입기부터 다시 하는 거죠. 우리도 실내난방 온도를 19도, 공공기관은 18도까지 낮추고 한 등 끄기, 경관조명, 가로등 이런 거 꺼야 되고요. 공공시설 굉장히 춥고 어둡고 또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산업을 움직이고 경제를 지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Q.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를 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어떤 방향으로 조금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A. 저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에너지공급 위기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제조업의 GDP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27.5%인데 일본이나 독일은 20% 내외, 미국은 10% 조금 넘고요. 영국, 프랑스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GDP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지금 말씀드린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안정화되거나 줄고 온실가스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탈동조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진국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우리가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조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가 탈동조화된 것은 자국에 있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해외로 보냈는데요. 결국은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는 줄였지만 국제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 중심 그 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미래의 기후산업을 주도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진국이 가보지 못한 제조업 중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유지하면서도 그 자체를 궁극적으로 탈탄소화 저탄소화 해서 국제사회가 이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단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A.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그 실적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전받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리협정 체제에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까지도 탈탄소화를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변화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감축 실적을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우리 공단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업에너지 부문 사전승인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은 국내기업들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잘하도록 기업에 해외진출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감축사업의 규범을 신속히 정비하고 또 국제감축사업 기술지원을 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코트라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렇게 국제감축사업을 담당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출하는 게 빈도가 더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제감축사업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은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A. 지금 우리 정부가 목표를 하는 것은 우리 감축분의 11.5%인 3350만 톤입니다. 사실 이 양도 현재 국제감축사업의 여건으로 보면 어마무지한 양이지만 저희가 이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단지 감축 실적을 국내에 확보한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서 특히 해외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또 얻는 사업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측면에서도 이걸 좀 잘 키우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을 공고히 하려면 탄소중립에 국제적으로 기여하면서 또 이를 기회로 삼아 기후산업을 일으키고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공급과 산업 육성, 국제감축사업, 에너지 복지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잘 수행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로부터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된 것을 사실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마당에서는 이제 한국이 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서 오히려 개도국들에게 교훈과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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