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국, "금융위기 공동 대응" 합의

유럽 주요국 정상이 신용경색 위기에서 지역 은행들을 구조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지도자들은 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회계 규정 완화와 금융 감독 강화, 경쟁과 예산법 완화 등에 합의했다.

◇ 美 이어 유럽도 구제 박차

유럽연합(EU) 순번제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각자의 수단과 방법으로 신용위기에 대처해 나가겠지만 이는 국가간 유기적 공조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국들이 신용경색 공동 대응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는 특히 미국 의회의 구제금융안 승인 하루만에 나왔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적극적인 은행권 보호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날 독일 2위 주택담보대출업체 하이포리얼이스테이트그룹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이 무산되면서 유럽국들의 신용경색 공동 대응 요구는 한층 강화됐다.

하이포리얼이스테이트는 당초 ECB와 분데스방크, 수개 상업은행으로부터 350억유로(49억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상업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구제금융 수혈이 완전 무산됐다. 이로 인해 하이포리얼이스테이트는 다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회의 직전 사르코지 대통령을 만나 "유럽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상 미국보다 유럽의 공동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무엇에 합의했나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4개국 정상은 EC가 제안한 대응책을 대부분 수용했다. 아울러 신용경색 대응을 위한 G8(서방7개국+러시아) 정상회담 추진에도 합의했다.

우선 정부 보증 예금 보호 한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영국 은행 감독 당국은 아일랜드 예금 유입에 대비,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의 3만5000파운드에서 5만파운드(8만8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혁하기 위한 G8 정상회담도 가능한 한 빨리 갖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등 모든 시장 행위자들에 감독 기능 강화와 금융사 임원진 급여체계 개혁도 논의됐다.

소비 위축과 세수 감소, 정부의 은행 인수 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내 경쟁, 예산 규정도 완화해 나가기로 합의됐다.

현행 매분기인 시가평가 기간 유예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으로 보유자산을 평가하도록 한 시가평가제로 인해 신용경색 상황아래서 금융권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구제금융 펀드 조성에 대해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