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여부 13일 판가름
서성완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음주 목요일에 내려집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종부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위헌인 지와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입니다.
헌재는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이번달 25일 발송되는 만큼
그 전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기일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