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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헌재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5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2008/11/13 14: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이나 가족관계를 구성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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