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같은 파생상품 거래 안전망 확보한다지만..

< 앵커멘트 >
'키코'는 복잡한 금융상품이지만 워낙 손해를 본 기업들이 많아 일반인들도 이름을 아는 상품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제2의 키코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파생상품 거래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아직 미지숩니다. 오상연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의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과 성향, 지식 등에 의해 등급화 됩니다.
또 판매사가 상품을 팔 때 '수익 보장'등의 단정적 어조를 쓰면 손해시 배상 책임을 져야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어려운 계층에게 상품을 팔았을 때 손해가 나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 등급이 높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던 상장법인 등은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노란색, 주황색, 적색 등의 색깔에 따라 단계별로 알 수 있게 경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신규상품 보고를 의무화하고 취급 파생상품에 대한 정보도 매월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위험수준이 쉽게 가늠 안 되는 파생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 인지 지표를 개발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이 금융시장의 발전보다는 쇠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코 사태 후유증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정성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수요자에게 맞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빨리 출시하는 것이 생명인데 금융위의 검증절차를 밟게 되면 그런 속성들이 없어지게 되고"//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파생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활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키코 사태로 놀란 금융당국이 빗장을 강화하는 조치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TN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