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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간 50조원 투자, 일자리 96만개 창출'

최환웅

정부는 오늘 올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5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 50조원 가운데 18조원이 투입될 4대강 살리기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4대강의 물길을 넓히고 중소규모의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2012년까지 9조원을 투입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50만 호 공급하고 학교건물과 공공조명기기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부·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당기는 등 교통망에 1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6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두 9개 핵심과제와 27개 연계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녹색뉴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96만개 가운데 92만개는 건설과 단순생산직이라 일자리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 숲 가꾸기,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사업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과 단순생산직 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끝나면서 일자리도 함께 없어지는 토목공사의 특성상 단순히 실업을 사업기간동안 미뤄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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