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카드수수료 시장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방명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드사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자율적 결정이어서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에 맞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장관은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용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율이 적용되도록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감면이나 한시적으로 미국과 같이 폐지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료는 1% 전후이고, 일반적으로 2%까지 차등 적용을 한다"며 "보증료율 인하나 폐지는 도덕적 해이나 추가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규모가 커야 한다"며 "외국자본을 빌리기 보다는 국내 자금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국내 제도적 보완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장관은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용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율이 적용되도록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감면이나 한시적으로 미국과 같이 폐지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료는 1% 전후이고, 일반적으로 2%까지 차등 적용을 한다"며 "보증료율 인하나 폐지는 도덕적 해이나 추가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규모가 커야 한다"며 "외국자본을 빌리기 보다는 국내 자금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국내 제도적 보완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