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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가속도..금융지주 회장도 영향?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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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시장 안정'을 중앙은행의 기능에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과도한 몸집불리기와 외화채권 남발 등에 한은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 경영진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 처음으로 한은법 개장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은이 물가안정에 머물지 말고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의 한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식 의원:
"긴급유동성 지원, 외화대출, 자본확충펀드까지 한은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법제화가 미비돼 있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금융당국은 제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20조원 가량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구체화되면서 한은법 개정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금을 투입하는 쪽에서 은행을 감독하고 책임도 져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성식 의원:
"감독권을 전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급결제 문제, 유동성 악화가 보인다거나 한은이 직접 자금 지원할 때 제한적으로 조사권을 부여하자."/

시중은행들은 경영간섭을 최소화하면서 한은 돈을 받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연말 연초 자본확충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애써 펀드 돈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3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여전히 취약한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더 필요할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은행들의 잘못된 경영판단이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단기성과에 치중해 자산경쟁에 나서는 한편 단기외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남발을 통해 금융시스템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영을 좌우하는 지주회사 회장들은 지주회사라는 견고한 장막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감독당국은 이 와중에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금융계 관계자: 
" 지주회사이다 보니 지주회사는 문제 없고 행장책임이다. 실제 지주회사가 결정은 해놓고, 책임은 밑으로 미루는 꼴이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선제적으로 돈을 투입해 이번 금융위기에 속수무책인 기업을 도와야한다는 공감대는 강합니다. 그러나 지원에만 그쳐서는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반복된 경험입니다. 1500원으로 향하는 환율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MTN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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