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확충펀드 3월에 12조원 기업에 풀려

3월부터 은행 자본확충 펀드의 은행별 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1차적인 자금 지원 규모는 12조원입니다. 은행들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실물지원과 구조조정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도 구체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경영권 간섭은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이윱니다.

자금 지원을 위해 27일 은행별 지원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은행은 신청과 함께 한도내에서 크레딧라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3월초에는 일반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는 자산별로 정했습니다. 우선 자산이 200조원 이상인 1그룹은 2조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140조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하나 기업은행 농협은 1조5000억원의 지원한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산이 50조원 이상인 3그룹은 1조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이 대상입니다. 이들 외국계은행의 참여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산 50조원 미만인 수협 지방은행은 3000억원 미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1차 지원은 지난 해 11월과 12월중 대외채무 지급보증 약정서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이뤄집니다.

총 20조원 정도로 설정되는 자본확충펀드의 2차 지원금 8조원은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지원 및 외화조달 성과와 연계돼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물경제와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적극적인 은행, 외화조달 실적이 우수한 은행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후순위채 매입 10조원, 신종자본증권 매입 8조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매입 2조원 등으로 이뤄집니다.

지원한도 설정시에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신청 기관간에 지원약정서를 체결합니다. 펀드 지원 자금의 용도 지정, 용도내 사용 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은행별 실적자료는 매월 제출받아 점검합니다.

1차로 지원되는 12조원은 작년말 기준 지원 대상 은행들의 자산을 감안할 때 BIS 비율을 1.5%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는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여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