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확보 총력전…'얼마나 급하면...'

< 앵커멘트 >
정부가 달러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우리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다급함만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환웅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정부의 대책, 자세하게 소개해주시죠.

정부의 대책은 해외자본의 국대투자에 대한 감세와 정부와 국내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두 가지입니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먼저 외국인이 우리 국채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메기지 않습니다. 해외자본의 국내채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로 인해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해외에서 국내은행에 정기예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제도를 면제합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확대하고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의 발행규모도 늘릴 예정입니다.

질문 2. 지금의 시장은 오히려 정부대책 이후 더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대책이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함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대책을 요약하자면 세금도 받지 않고 절차도 간단하게 할 테니 투자를 해 달라고 외국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시장에는 정부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또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0억 달러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에도 외평채 발행에 실패한 경력이 있어 외평채 발행이 성공할지,또 발행한다고 해도 금리수준이 어떨지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외국인 세금감면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느정도 유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유동성 위기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곳에서는 어차피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