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교특법 위헌 관련 "중상해 기준 명확히 해야"

최근 헌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발생률 감소로 전체 사회적 비용은 감소될 수 있겠지만, 중상해자 입원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교특법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자동차 사고처리를 위한 행정비용과 합의금을 받기 위한 입원 치료비 증가 등으로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들은 교특법의 위헌판결 효과가 통계에 나타난 이후, 그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