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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실상 타결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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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음 달 열리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박동희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2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8차 협상을 마친 이혜민 우리측 협상 대표는 한국와 유럽의 FTA가 순조롭게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혜민 / 한-EU FTA 한국 수석대표
“한-EU FTA 협상의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같은 내용을 통상장관들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하는 등 유럽과의 수출과 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성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한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돌려주는 '관세환급제도'를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제품이 유럽에서 관세를 돌려받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이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상단의 입장입니다.


이혜민 / 한-EU FTA 한국 수석대표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한-EU FTA 체결로 얻는 이익을 상당부분 훼손합니다. 우리로선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유럽측 대표도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르세로 / 한-EU 유럽측 수석대표
“조세환급을 제한하면 한국의 수출 업체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세환급을 금지하는 것이 유럽의 기본적인 정책이다.”

이밖에도 수입 부품이 들어간 우리 제품을 어느 선까지 한국산으로 인정하느냐를 놓고도 양측이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냉동돼지고기를 비롯한 유럽의 싼 농산물이 우리시장에 밀려들어오는 것을 늦추기 위한 협상도 계속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오는 2일,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최종 논의할 예정입니다.

MTN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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