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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검찰 '초긴장'

소환시기 23~24일 될 듯, 양측 사활건 마지막 승부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2009/04/19 15:03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면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600만 달러 등 확인할 내용도 방대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문제로 인해 여러 번 부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환 시기는 언제=검찰의 노 전 대통령 소환은 오는 23일이나 24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는 22일로 소환 시기가 정해졌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소환 시기가 이번 주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박연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야당 등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소환 일정이 잡히면 언론 보도 준비를 고려, 최소 이틀 전에 소환 시기를 알려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아직 미정=검찰은 일단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600만 달러의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란 의혹은 있지만 물적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주인이라는 직접 증거나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아직 구체적인 직접 증거 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VS 검찰 '사활 건 마지막 승부'=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사법처리는 물론, 도덕성까지도 동반 추락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600만 달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은 검찰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도 있겠지만 "수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정치권의 고강도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검찰의 수사 방식 등 조직 전반의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할 경우에도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검찰의 입장이겠지만, 이 경우 '검찰의 뒷심 부족과 수사력 부족'이라는 여론과 정치권의 역풍이 불수도 있다. 현 정부 실세 등에 대한 박연차 회장의 구명 로비 수사도 함께 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이란 야권의 역공도 충분히 예상된다.

검찰이 증거 보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다. 검찰이 전날 자정 무렵,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긴급 체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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