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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경제성장ㆍ재정건전성 목표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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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 나라살림이 어떻게 꾸려질지, 정부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추경' 등 올해 크게 늘어난 정부지출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경제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잡는 것과 재정건전성 관리, 내년 나라살림의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인터뷰] 이용걸 / 기획재정부 차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발표된 주요 정책과제를 지원하는 한편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그러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내년에도 나라에서 벌어들일 돈은 정해져있 는데, 확대된 일자리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나갈 곳은 크게 늘어나 재정건전성 관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올해 5% 재정적자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예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성과평가를 강화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한 분야에는 예산을 깍습니다.

[인터뷰] 이용걸 / 기획재정부 차관
"평가제도를 통해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10%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규모적으로 볼 때도 과다하게 늘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한시사업으로 늘린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국도 건설과 교육, 환경과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공급하도록 민자사업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산의 효과가 일정 지역이나 일정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수혜자의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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