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참여로 국지전 가능성… 對北 긴장 고조

< 앵커멘트 >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도발 등 북한이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에 우리 정부가 전면 참여키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자로 확산방지구상의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시작된 국가간 협약으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지역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PSI 참여를 꺼려왔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PSI 참여를 '대북 선전 포고'로 간주해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남북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우리 정부의 PSI 참여로 인해 북한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국지전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NLL 상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랄 지, 해안포 사격과 같은 도발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건, 지난 3월, '키 리졸브' 즉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벌이자, 북한이 육로통행을 차단하고 민항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극히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억류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개성공단의 육로 통행은 별다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