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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중과세' 소송서 서울시 패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2009/08/02 11:40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보고 부과한 253억 원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서울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에 대한 253억원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강남금융센터는 애초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는 상호의 텐트부품 업체로 설립됐으나 1996년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뒤 5년간 휴면상태로 있다가 2001년 론스타에 인수됐다.

이후 론스타는 이 업체를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업종 변경하고 상호도 스타타워로 바꾸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론스타가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했으므로 신규 법인 설립에 해당한다며 2006년 5월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론스타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판단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조세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결국 론스타의 승소가 3년 만에 확정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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