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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건' 허태학·박노빈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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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 김성현 기자2009/08/27 10:50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65)·박노빈(63)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씨와 박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상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귀속된다"며 "따라서 상급심 파기 사유에 대해 귀속되고 법리상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은 CB 발행의 배정 방식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CB 발행 배정 방식이 제3자 배정방식이 아닌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판단했고 설사 주주 배정 방식이 아니더라도 형식에 있어 주주 배정 방식인 이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대로)주주배정 방식이라고 볼 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씨 등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허씨와 박씨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29일 허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허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허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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