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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탄주 회식 뒤 사고도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2009/08/27 14:07

직장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신 뒤 귀가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직장 회식에 참석해 폭탄주를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용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의 1,2차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었던 정씨는 2007년 5월 차장단 회식 모임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셨다.

정씨는 2차 회식을 마치고 자정 무렵 귀가하다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했으며, 치료를 받다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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