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금융규제방안 협의할까?
방명호
< 앵커멘트 >
오는 24~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은행권의 보수제한과 더불어 은행의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G20회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FSB에서 논의됐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보너스 제한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들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과도한 보너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에 상한선을 두거나 이익잉여금의 일정비율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17일 27개 EU회원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루쉘에 모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프레드릭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
"우리는 금융권의 보너스 문화 규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너스 버블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redrik Reinfeldt, Swedish Prime Minister
"We will discuss the return of the bonus culture in the financial sector that annoys a lot of people. We need to deliver on this. It's time to say enough is enough. And I hope that we tonight can say that the bonus bubble has burst."
반면 미국은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방식의 간접규제가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와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기본방향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위기에 대비해 유동성비율을 더욱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 기준을 도입하고 은행의 기본자본, Tier 1 자본을 보통주와 유보이익으로 한정하는 등 은행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대처하는 주요 20개국의 금융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지 전 세계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홉니다.
오는 24~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은행권의 보수제한과 더불어 은행의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G20회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FSB에서 논의됐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보너스 제한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들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과도한 보너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에 상한선을 두거나 이익잉여금의 일정비율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17일 27개 EU회원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루쉘에 모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프레드릭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
"우리는 금융권의 보너스 문화 규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너스 버블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redrik Reinfeldt, Swedish Prime Minister
"We will discuss the return of the bonus culture in the financial sector that annoys a lot of people. We need to deliver on this. It's time to say enough is enough. And I hope that we tonight can say that the bonus bubble has burst."
반면 미국은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방식의 간접규제가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와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기본방향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위기에 대비해 유동성비율을 더욱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 기준을 도입하고 은행의 기본자본, Tier 1 자본을 보통주와 유보이익으로 한정하는 등 은행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대처하는 주요 20개국의 금융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지 전 세계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