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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좌번호 착각 '압류계좌'로 송금, 못 돌려받아"

15년 이상 근무자 대상 24일 신청마감...상무보 이상도 상당수인듯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2009/12/23 06:00

계좌번호를 착각해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자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여)씨가 부실채권정리업체인 ㈜케이알엔씨(옛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06년 9월 언니 A씨의 채무를 대신 갚으려고 사채업자 B씨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착각, 이모(51)씨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했다. 송씨는 이씨의 계좌가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라 2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케이알엔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을 착각해 제3자에게 송금한 게 명백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수취인과 수취 은행 간 예금채권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옳다"며 "법원은 송씨가 입금한 2500만원을 채권압류·추심명령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씨는 송씨에게 25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송씨가 이씨의 계좌로 송금한 이상 양측 간 이체금액 상당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며 "송씨는 이씨에게 이체금액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체금액에 대한 케이알앤씨의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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