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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취소 못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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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2009/12/23 14:44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1기 입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대 로스쿨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정판결 제도는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가 아니다"며 "'교육부가 전남대 로스쿨에 인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사정판결(事情判決)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 등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판결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조선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선대에 대한 예비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 신청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에 위촉돼 신청 대학교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은 조선대와의 관계에서는 제척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권역 15개(상위 13위 + 인하대·강원대)·지방권역 10개 등 모두 2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했다.

당시 법학교육위원회에서는 예비인가 처분을 받은 이화여대·서울대·경북대·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는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의 대상인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재직한 경우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와 관련,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 예비인가처분을 받은 전남·전북·원광·제주대와 달리 유일하게 탈락한 조선대는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만큼 전남·전북·원광·제주대의 로스쿨 예비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국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로스쿨 인가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1월 제15차 회의에 관여한 것은 각자 속한 대학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동국대와의 관계에서는 제척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학교수인 위원들이 제15차 회의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만큼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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