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방화범죄 급증, 어떻게 막나?

< 앵커멘트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방화로 인한 범죄가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도 더욱 많이 적발되고 있어 화재원인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

그는 방화로 전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워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부부가 8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노숙자를 살해한 뒤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방화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화재 원인 조사가 다소 허술하게 이뤄져 방화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또 보다 정확한 발화원인을 찾아내 보험금을 타기 위한 범죄에 방화가 이용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재보험협회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는 선진국의 화재원인 조사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싱크]로버트 제이 스칼/방화범죄 조사 국제기구 회장
미국의 화재원인 조사 시스템은 법정에서 엄격하게 이뤄지는데 판사는 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배심원들이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급증하는 화재원인 조사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손보업계는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을 통해서만 화재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원인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조사채널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고영선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최근 동향을 보면 기업들도 어려워지면서 방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사명으로 돼 있어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사람의 목숨은 물론 재산까지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는 화재. 화재원인조사 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뤄지는 화재를 막아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