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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정 "세종시 논란은 인기영합주의 정책"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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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원안과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정년연장 등을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속보치로 발표된 0.2%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원안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그리고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입니다."

현재 정부부처가 과천과 광화문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시 법안이 만들어질때부터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처는 시장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료급식 역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고소득층의 급식까지 공짜로 지원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닿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윤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해 성장률도 발표된 속보치 0.2%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분기 중 경제가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인 0.2%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한다"며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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